서울지부 중등성북지회

[성명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을 맞아, '발달장애인법’..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4.20.(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강명진(특수교육위원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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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한다

 

 

 

    오늘은 정부에게 38번째 '장애인의 날'이지만, 정작 장애인들에게는'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오늘도 삭발과 오체삭발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일체의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지향해 온 전교조는 오늘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학교 안과 밖에서 더욱 노력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전교조 본부는 오늘 1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동투쟁단주최로 열린 ‘2018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해 이와 같은 결의를 다졌다.

 

   또한 우리는 오늘 발달장애인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추진 중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44,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속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은 조문으로만 남아있을 뿐, 3년간의 기다림에도 현실 속에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 상태를 보다 못한 발달장애인의 부모 209명은 지난 4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자식을 오롯이 혼자서 보호해야 하는 부모들은 삭발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절규하였다. 잘려지는 머리카락 앞에서, 그리고 맡길 곳 없어 데리고 나온 아이들 앞에서 절망과 슬픔을 토해 내는 부모들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처한 가슴 쓰린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었다. 바로 그 아이들을 졸업시켰거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또한 책무감을 무겁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노력은 특수교육 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보편적 책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장애는 개인의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가 만들어낸 보통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여러 개인 특성들 중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회 현실은 평등에 역행하는 부조리다. 장애에 따른 짐을 오롯이 개인이 짊어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회 모두가 나누어 질 때, 비로소 장애에 따르는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 이에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로써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이제 발달장애법이라는 기틀깃털이 되지 않도록, 이 법을 현실 속에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특수교육 졸업생들이 집에 갇혀 있거나, 시설에 묶여 있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법을 실현하는 국가의 의지는 예산 확보 노력으로 표현된다.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돈을 인색하게 아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이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 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후속조치 없는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투쟁의 하나다. 치매를 국가책무로 선언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듯이, 발달장애 관리도 국가책무가 되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 청원운동을 지지하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전교조는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분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발달장애인법 제대로 이행하라!

   1.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1.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모두 지켜라!

 

 

붙임

 

1. ‘전국장애인부모연대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7684?navigation=petitions

    * 2018420() 현재 청원서명인 수 29,880

 

2. ’2018년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주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전교조 참여 현장사진  

    (2018.4.20.13, 마로니에공원)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photo_media_21&wr_id=212734&menu_id=2040

 

문의 : 강명진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01072721697

             전국장애인부모연대 027234804

 

 

 

2018년 4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